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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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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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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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087공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ᆞ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

2019840임기만료폐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과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4-16

유사 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4-16

2009010임기만료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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