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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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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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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