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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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8-14긍정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 교육 청, 교과 교육 연구회 하계 연수 성...

경북 교육 청은 교원 의 교과 전문성과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6학년도 도 단위 교과 교육 연구회... 현행법은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danbinews.com2026-07-26중립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 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님. - 대한민국 공무원 의... 반면 사립 대학의 외국인 교원 은 교육공무원 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 부에 보고 없이 대학 이 자체적으로...

laborplus.co.kr2026-07-03중립

[위클립] 7월 1주

1%' 제시 ▷ [관련기사] [포토] 공무원 · 교원 , '7.1% 임금 인상'과 '수당 현실화' 촉구 □ 전교조·교사노조연맹...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45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07-15

2123774대안반영폐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권은희의원 등 11인2023-08-10

211755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교육위원장2022-09-26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육위원장2018-11-29

2009022수정가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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