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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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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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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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22114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5

2206682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유사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09024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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