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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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텐츠 수출, 외래 관광객, 여가만족 최대라지만...암표·위원회·지방 ...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의 문체부 성과를 발표했다.... 관광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점이 주효했다.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쉽고 바른 행정언어' 통했다... 세종시, 공문서· 국어 책임관 평가 석권
외 국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썼는지, 정확성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살피는 지표다. 세종시는 두 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국 1위에 올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2025년 국어 심의회' 열어 국어 발전과 보전 위한 중요 사항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5년 새 국어 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8일...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 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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