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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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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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격기본법은 교육부장관이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 -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취득을 선발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의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법인으로 제한함 - 주무부장관에게 공인기간의 연장 승인, 공인사항의 변경, 시정명령,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공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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