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평생 교육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평생 교육 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직업 안정법 등과의 연계와 존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보다...
"로봇산업 인력,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지능형 로봇산업 인력...
현행법 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 확보와 보급 ·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교육 · 훈련 , 산학협력 , 기업 수요...
구자근 의원, 로봇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 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 확보와 보급·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교육 · 훈련 , 산학협력, 기업 수요 연계, 취업 연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