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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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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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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