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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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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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이 현행법 이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기술의 발전등에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은 2024년 09월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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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학 협력 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 협력 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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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은 산학 협력 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 협력 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058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7043대안반영폐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 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노웅래의원 등 13인2017-05-26

1909241철회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14-02-04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09024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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