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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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7-08중립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

김성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학교 교육 정책 이해'를,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사회와 학교...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 청은 이번 조치가 교육 현장과 도민이 보다...

kyeonggi.com2025-04-22중립

[천자춘추] 인성 이 교육 이다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을 공포하고 교육부 장관이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또는... 이렇듯 인성 이란 강제성보다는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학교 또는 가정 교육 을 통해 교육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일 수 있는...

news.bbsi.co.kr2025-01-08중립

이기흥 "정부, 체육인 전체를 악마화...재선거 치러질 가능성 전혀 없어...

특히 교육부 라든지 학생체육은 교육부 에서 하고 복지부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발생되고... 이 모든 구성원들을 교육 을 통해서 직무·소양· 인성 교육 까지도 포함한 교육 을 통해서 사람의 마인드셋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50상임위 심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 법안은 국민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원 및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2105818상임위 심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임 -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의원 등 12인2020-11-27

유사 개정안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09022수정가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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