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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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djnews.kr2026-08-28중립

[조순형 칼럼] 당진을 건 위험한 도박, 소형원전

국회는 지난 2월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담은 'SMR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더 이상 당진을 핵 발전 의 위험한 도박에 빠뜨리지 말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kn.kr2026-08-27긍정

경북, 도로망 확충· 교육·규제혁신·세계기록유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

설득하고 특별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활불편 없애고 기업 활력 높이고…경북 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 선정 경북=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활동과 주민...

jnilbo.com2026-08-21긍정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토대를 닦아두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실행하면 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218원안가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7-01-23

1917467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0-30

유사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2017-01-23

2008999임기만료폐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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