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현행법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 산업 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광재 의원,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출판 분야 세...
현행법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과 해당 문화 산업 전문회사...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진석,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 콘텐츠 뿌리 키운다
영상 콘텐츠 에 집중된 현행 지원체계를 출판·음악·게임 분야까지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음악 콘텐츠 , 게임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영화와 방송, 웹 콘텐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ᆞ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