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0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8공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297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과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ᆞ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정복의원 등 17인2025-11-14
2203172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890원안가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
교육위원장2018-11-29
2019957임기만료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19-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