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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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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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콘텐츠 뿌리 키운다
충족하는 출판 물과 전자 출판 물, 음악 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 개정안에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일반 간행물과 전자 출판 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감소로 인한 출판 유통망 약화와 지역출판 생태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그림책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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