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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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겠다" 민주당 '입법전쟁' 박차
아동 수당 법 개정안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재판소원제 도입 등 ...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4110556_28006.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들은... 우원식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한 인상을...
국회 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특히,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 상 국회의원 의 징계사유에... 시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한 것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을 제안함.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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