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낼 세금 없는데 세액공제 생색만… 韓 첨단산업 '직접환급' 왜 막혔나
美 현금 환급 뛰어가는데… 韓 " 형평성 ·통상마찰" 이유로 '직접환급' 제자리 국회 예결위서 쏟아진 '빛 좋은... 대규모 선행투자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쳐 당장 납부할 법인세 가 없는 적자 기업은 현행 국내...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420%252F771%252F892%252F%252F7179ed0b3025e0e5fc53d32e72ab674c.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
한 방에 35%를 떨어뜨렸고 그 외에도 좀 용어가 복잡합니다만 법인세 를 유효 세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김어준 : 그런데▣이광훈 : 과세 형평성을 올려주는 게 이 개혁의 핵심이거든요.▶김어준 : 그렇게 얘기를 계속...
추미애,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건의…"지방소비세율 40%로"
개선해 법인세 의 일정 부분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부담 을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함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함 -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물적분할ᆞ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ᆞ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 손금ᆞ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합병ᆞ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를 함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을 인상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을 완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