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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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21_65663_4948_v150.jpg&w=3840&q=75)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
한국이 「 관광 진흥 법」 안에서 여행업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별도의 「여행업법」을 운영하고... 관광 입국추진 기본 계획' 수립, 2008년 관광 청을 설립하면서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넘는 정책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0건 중 2건꼴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수립의무를 가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 관광 진흥 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제8차...
"경기도 한류 정책 ,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이어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의 괴리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화체육 관광 부가 발표한 제1차 한류산업 진흥 기본 계획은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 예술, 문화유산, 관광 , 국제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융합 과제를 담고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관광 분야에서 모든 계획을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임 - 현행법에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광진흥장기계획의 수립주기 및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획 수립·시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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