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0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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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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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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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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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968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함 -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21
2019048대안반영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동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함
이현재의원 등 17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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