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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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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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쇄사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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