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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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비용, 왜 공제되지...
‘순 소득 ’ 또는 ‘실질적 이익’에 과세 하려는 실질 과세 원칙의 구현이다. 양도 소득세 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여기서 양도비란...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분석, 고 소득 자일수록 ‘이것’ 챙겨야 환급...
차감하여 ‘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 성을 제고하 기 위한 조치였다. 소득 공제 방식이 고 소득 자에게...
올해 국회 조세소위, 500건 심사한다…'법인세율 인상·유산취득세 전환...
위한 법 개정 내용, 법인세율 인상, 유산취득세 전환,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12일 국회... 소득세법 및 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보육지원금에 대한 비 과세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광고수익, 후원금 등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계좌 공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함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함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함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소득의 범위 등을 조정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강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등을 함 -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함 - 조세제도 효율화 등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를 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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