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정부2018-08-31

2002111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함 -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함

정부2016-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