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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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흡하여 정밀진단등이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철도시설관리자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명시함 -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여부의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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