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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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도경의 리플레e] 게임법 전부개정안, 또 임기만료 폐기하게 둘 것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314%252F2026031315202183241_1773382821_0029522808.jpg&w=3840&q=75)
[이도경의 리플레e] 게임법 전부개정안, 또 임기만료 폐기하게 둘 것인...
일부개정안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의 경우에는 국회 법상 생략해선 안 된다....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게임 종류만 해도 다양하다. 온라인 PC게임, 모바일 게임...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함. 서사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이기에 이를... 현행법상 주무 부처 장관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투입 사업을 폐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뇌졸중 재활, 지역사회 전환 효과 확인 外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내년... 특히 한국보건 산업진흥 원이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임상현장 연계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컨소시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ᆞ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됨 -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ᆞ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됨 -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ᆞ물적자원이 취약함 -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ᆞ훈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ᆞ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ᆞ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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