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 -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의 생명과 존엄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결코 가벼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살해와 유기는 살인과 유기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되고 있음 - 영아의 살해와 유기는 살인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양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음 - 자녀, 특히 저항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