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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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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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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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65상임위 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 또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25-06-12

1913498임기만료폐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 해당 금융기관이 사후 승인 신청 기간 내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의무를 면책할 필요가 있음 - 사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에 불필요하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 사후 승인 사유를 해소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후 승인 신청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1인2014-12-31

1907359수정가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 -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

김기식의원 등 13인2013-10-28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됨 - 이는 당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함 - 따라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7-07-19

2013979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 이 법에서 벤처캐피털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21인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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