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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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196_1008724_441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기계 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가공산지도 믿고 쓸 수 있도록”…식품가공 기계 성능 평가기술 만든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르면 ‘ 농업기계 ’엔 농림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도 포함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척·건조·절단·분쇄·혼합·살균 등 식품 제조 관련 작업도...
농 기계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10.9배'···연평균 사망자 88명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 등에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설치·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면서 농업기계의 결함·오작동 등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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