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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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인카드까지 4만명 육박하는데 과세 또 유예?…야당發 감세 법안에 형...
국내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장사 법인세 등 여러 과세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 소 수수료 외에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주식 손절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안철수, 증권거래세 손질 제안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를... 누적 증권거래세 는 증시 거래 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가율이 300%를 넘어섰다. 1~5월...
“주식 손절에 세금까지 부담” 안철수, 증권거래세 손질 제안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 의 증권거래세 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 거래 된 증권 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됨 - 현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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