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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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책임 떠넘기는 선관위원장, 감사위 독립도 무늬뿐
‘선관위는 공직선거 가 열리는 그해 몇 달만 바쁠 뿐’이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 주민 투표 ...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투표 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미리 개표소에 가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
'부정 선거 빌미 제공' 선관위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 선관위 '신뢰 ...
총선 투표 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사전 투표 개시 직전 선거 사무원과 참관인 들이 투표 함을 점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리 투표 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선거 범죄다. 6...
지선 때문에 줄사퇴…썩어버린 풀뿌리 민주주의
총 10명 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도·시의원 출마나 선거 사무관계자로 등록하기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사무장· 투표참관인 등 선거 사무관계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의 경우 공적인 공간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별방문의 예외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선출된 정부나 대표자가 낮은 대표성을 갖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음 -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음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방문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하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최대 14시간 동안 참관을 해야 하는데도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제도는 투·개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개표절차 등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공무원 등의 경우 투·개표참관인의 결격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 등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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