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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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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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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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2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3-18

2204155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20

2125533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11-20

유사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1-27

2016839대안반영폐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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