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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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대 메가프로젝트’ 때문에 원전?…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91.7%가 원전 유치에 반대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으로 2021년 원전... 최 위원장은 이어 찬성이 85% 이상 나온 영덕 주민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 해서도 “휴대전화를 포함하지 않은...
![[뉴스ON] 속도 내는 TK 행정 통합···전력 수요 급증에 신규원전 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4tPRPJ8RXXw%252Fmaxresdefault.jpg&w=3840&q=75)
[뉴스ON] 속도 내는 TK 행정 통합···전력 수요 급증에 신규원전 건설...
탈원전 정책 으로 2017년 백지화됐었는데,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지역으로 다시 한번 신청할 예정이고요. 경주시는 월성원자력본부에 소형모듈원자력을 건립하고, 인근에 소형모듈원자력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관련 ...
신규 원전 추진 여부, ' 여론 조사·토론'으로 결정한다
국민 여론 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2기로 축소된 바 있다. 반대로 탈원전 을 주장하는 진영은 정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찬ᆞ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급속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결여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국민적 합의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함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 -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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