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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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수 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유아교육법 ’ 개정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평생 교육법 개정…외국 교육 기관 평생 교육 실시 허용...
![[달라지는 것] 교육 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151140_112559_2950.jpg&w=3840&q=75)
[달라지는 것] 교육 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
◇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맞춤형 지원 확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와... ◇ 유치원 운영위원 검증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 유아교육법 」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현저한 지장' 주면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본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은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 교육법 은 외국 교육 기관이 평생 교육 을 실시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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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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