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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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7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2111711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7-23

2109021공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3-23

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46수정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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