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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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bn.mk.co.kr2023-07-08중립

[일문Chat답] "군대 다녀왔는데 보상 없다면…" 챗gpt가 말하는 군 가산...

보장하는데, 제대군인 지원 이라는 가산점제의 입법 목적 은 능력주의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여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는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제대 군인 이 6급 이하의 공무원...

chungnamilbo.com2019-12-31중립

[2020년 달라지는 것]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은 입학연령...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naon.go.kr2018-02-20중립

국회,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본회의 처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해당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231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자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1

2122787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6-20

2111707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제대군인과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제대군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지원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7-23

유사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46수정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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