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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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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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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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불법행위, 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 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시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사전통지 및 소명,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됨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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