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9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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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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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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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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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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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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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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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06-30
2003274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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