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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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형법 」을 비롯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등 형법 이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신체적ᆞ정신적 약자인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임 -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월남전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3일을 월남참전기념일로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로 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월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월남전참전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후 그 지원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나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 내에서 차등하여 다시 정함 -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함 -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해 개정함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음 -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헌결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별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종류,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시설ᆞ기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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