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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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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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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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4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12150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016563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50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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