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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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onews.co.kr2019-04-0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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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 은 상대적·적극적인 결격조항을 담고 있다. 상대적·소극적... 먼저 구법( 정신보건법 )을 따르는 법률 은 ‘ 정신 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 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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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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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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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50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23인2021-01-19

2105993철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12-01

유사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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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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