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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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자 강박사망 양재웅 ‘진상’ 짓에, 사망 피해 가족 ‘진상(眞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피고인들은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할 뿐, 가장 핵심적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어 보건 복...

정신 질환 진료할 한방 병·의원 전국에 6곳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 정신 의료기관’은 「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 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 정신건강 복...
'마음 건강 ' 심리·상담사 신설에 의료·간호계 '발칵'…"즉시 철회해야...
의료인의 심리상담이 비의료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다"며 " 의료법 에 근거한 비의료인 의료 행위 금지...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이미 존재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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