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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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5-07중립

초고령사회 한국의 운명... 요양원 아닌 ○○ 역량에 달렸다

바로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노인 , 장애인, 정신질환자 까지... 장애인 복지 관의 핵심 기능의 하나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한 관계 증진 서비스를 설정하여...

asiatime.co.kr2025-12-31중립

[31일 화성시]관내 우수중소기업 10개사 ‘중소기업대상’ 선정 등

화성시서부 보건 소장을 비롯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 화성시 정신건강 복지 센터 관계자 등 총... 이번 시상식은 평소 투철한 헌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노인복지 증진 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공로를...

bravo.etoday.co.kr2025-10-27비판

장애인단체총연맹, “ 보건 복지 부, 정신 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브라보마이라이프=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 중심 구조” 비판... 내고 보건 복지 부가 입법예고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51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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