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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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3-10-05중립

인하대병원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존중 콘서트' 성료 外

및 건강 검진 시스템 ▲한국 모자보건 정책 ▲만성질환 관리 ▲재활치료 ▲원격의료 등을 제공했다.... 박 교수는 국내 정신 의학 및 기분장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 정신보건 증진 에 이바지한 공로를...

gjdream.com2022-10-17중립

광주시,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본격화

가져야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질문에는 저소득층(56.6%), 장애인(56.4%), 독거노인(49.2%), 한부모·조손가정· 정신질환자 (47.3%), 임산부·산모·영유아(39.2%) 순으로 응답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 보건 사업...

jndn.com2022-10-17비판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암·치매·비만”

(4순위), 모자 보건 사업(5순위) 등을 꼽았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은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건강증진 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 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9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6-09-10

222126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9-09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53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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