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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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3-10-05중립

인하대병원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존중 콘서트' 성료 外

및 건강 검진 시스템 ▲한국 모자보건 정책 ▲만성질환 관리 ▲재활치료 ▲원격의료 등을 제공했다.... 박 교수는 국내 정신 의학 및 기분장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 정신보건 증진 에 이바지한 공로를...

gjdream.com2022-10-17중립

광주시,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본격화

가져야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질문에는 저소득층(56.6%), 장애인(56.4%), 독거노인(49.2%), 한부모·조손가정· 정신질환자 (47.3%), 임산부·산모·영유아(39.2%) 순으로 응답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 보건 사업...

jndn.com2022-10-17비판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암·치매·비만”

(4순위), 모자 보건 사업(5순위) 등을 꼽았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은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건강증진 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 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53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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