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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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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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등 보건 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 복지부 홍정익...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 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동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안 제20조의4) 보건 복지부 신용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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