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11-17

2008971대안반영폐기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