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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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당청구 일부 유죄 판결에도 영업정지는 전체 적용...'위법'
후 요양 급여 편취 156회, 158만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총 18개월... 구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6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검체검사 관리 강화한다…수탁 기관 인증제 법제화 추진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수탁 기관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 아울러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 급여 비용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 청구 요양기관 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정부 주도의 도수치료 관리 급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진정한 의료개혁을 하려면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함 -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보장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함 -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함 -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현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 이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 기관에 불과함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의 처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 - 이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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