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9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704대안반영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 및 운용에 제한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통행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법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09-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9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를 통행할 때의 차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상호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로에 지정된 방향을 준수한 운전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의 분담 및 과실비율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19-06-14
2011864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