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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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당원 ‘신천지 10만 명 가입설’ 진상...“합수본 명부 는 고작...
국민의힘 정당 법 에 따라 책임 당원 이 되는 법이 있다. 당원 이 되려면 이 법을... 입 당원 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책임 당원 이...
![[기자의 눈] 정치 품격 갉아먹는 공천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5445_242155_2524_v150.jpg&w=3840&q=75)
[기자의 눈] 정치 품격 갉아먹는 공천의 민낯
제21조와 정당법 을 통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질서 수립과 하원의원의 상향식 공천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다. 정당 내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당 집행부의 주기적 재선출을 의무화하고, 후보자 공천 역시 각 선거구 당원 과...
국힘 집단가입 신천지 간부들 줄줄이 구속… "JTBC 왜곡보도"라더니
간부가 작성 한 '입당 명부 ' 입수> 앵커멘트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주장만을 근거 로 구성됐다"며 "반론 청취와 사실 확인 절차가 결여된 보도"라고 썼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이 사망한 경우 정당이 임의로 당원명부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중앙당 및 시ᆞ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정당의 시ᆞ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탈당 후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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