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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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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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생산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생산하는 맥주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품종의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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