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쿠팡, 현장조사 사전통지 공방…여당은 법 개정 추진
쿠팡 측은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 과 권리를...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과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제...
기피하는 납세자 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장부·자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 최대 3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물린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회⋅ 납세자 연합회, "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도입 ▲고충민원⋅권리 보호 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 또한 " 납세자 권익 보호 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가 납세자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납세자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ᆞ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를 신설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