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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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술 안 마시는 시대 속 주류 업계가 올라탄 '파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11027_610558_116.jpg&w=3840&q=75)
[기자수첩] 술 안 마시는 시대 속 주류 업계가 올라탄 '파도'
현행법상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세법 규정은 대학가 축제에 술을 없애게 불을 붙였다. 그마저도 안전상의 문제로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대학도 많다. 페스티벌 현장도...
저도수 혼성 주류 주세율 30% 감면, 과실주 첨가 가능 재료 확대
및 관할 세무서장 ㆍ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헀다. 또,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를 종전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에서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으로 개정, 처리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주류 ...
유튜버 '현금매출' 꼼꼼히 따진다.. 명세서 제출 의무화 [25년 세법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무실 도면 및 내외부 사진... 주류 산업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세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 제조자의 주류 가격 결정의 자율성과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생산 또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 -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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