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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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6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법 적용 제외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211170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증환자ᆞ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7-23

2109012공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3-23

유사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02-20

2008927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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